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법적 정의가 새로 생겨 실태조사와 통계 관리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7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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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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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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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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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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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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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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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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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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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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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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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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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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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136 · 안태준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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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도 부동산서비스에 포함돼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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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668 · 윤재옥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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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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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127 · 정일영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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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65 · 안태준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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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계나 전망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조사 대상과 기준을 함께 밝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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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586 · 윤재옥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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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 선정제로 바뀌어 혁신 사업자도 선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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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양대행업 정의 신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분양대행업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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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상품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질서 확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시 소비자 보호 등 행정적 필요에 따라 부동산분양대행업(68224)을 업종 세분류로 신설(’24.1 시행)하고 있으나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는 아직까지 분양대행 및 분양대행업과 관련한 법적 정의가 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
이에 분양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여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분양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분양대행업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양대행업 관련 실태조사, 통계ㆍ정보 수집, 서비스 표준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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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규정하는 부동산 관련 사업자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분양대행업 관련 실태조사, 통계·정보 수집 등에 협조할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 표준화 준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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