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교육을 받고 자본금 등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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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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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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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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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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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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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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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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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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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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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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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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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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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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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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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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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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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30세대 미만 분양대행 규율 공백 해소
현재 법에는 일정 세대 이상 주택의 분양대행만 규정돼 있어요. 개정안은 30세대 미만 오피스텔 등의 분양대행도 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으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양대행 규율 대상 | 주택법에 따른 일정 세대 이상 주택 분양의 경우에만 분양대행 규정이 있고, 30세대 미만 오피스텔 등은 법률상 규정 없음 | 30세대 미만 오피스텔 등 분양대행도 부동산분양대행업으로 규율 |
용어 설명
- 분양대행
- 건축주나 시행사를 대신해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건물의 분양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일이에요. 분양대행업자는 이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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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일정 세대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있을 뿐, 3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 등의 분양대행을 규율하는 법률상의 규정은 없음.
그런데 최근 일부 분양대행업자가 무자본 갭투자자,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임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 신축 빌라 등의 임대보증금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정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고가의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의 전세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분양대행업체가 높은 수수료를 위해 허위, 과장광고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 은퇴자금 등으로 투자하려는 중산층 투자자들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어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분양대행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자본금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고, 금지행위ㆍ실태조사ㆍ영업정지 등 부동산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양대행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분양대행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8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자(개인, 법인 등)가 주된 대상이며, 분양대행서비스 이용자 및 임차인도 보호의 대상이 된다.
주요 의무 (일반)
분양대행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전에 이용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고, 자본금 등 법령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허위·과장광고 등 금지행위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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