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교육을 받고 자본금 등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30세대 미만 분양대행 규율 공백 해소

    현재 법에는 일정 세대 이상 주택의 분양대행만 규정돼 있어요. 개정안은 30세대 미만 오피스텔 등의 분양대행도 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으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양대행 규율 대상 주택법에 따른 일정 세대 이상 주택 분양의 경우에만 분양대행 규정이 있고, 30세대 미만 오피스텔 등은 법률상 규정 없음 30세대 미만 오피스텔 등 분양대행도 부동산분양대행업으로 규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양대행
건축주나 시행사를 대신해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건물의 분양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일이에요. 분양대행업자는 이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