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매매업자와 분양대행업자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6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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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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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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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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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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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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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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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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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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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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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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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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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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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동산매매업 등록제 도입
부동산매매업을 하려면 자본금 등 기준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등록은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동산매매업 영위 자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본금 등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을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함 |
용어 설명
- 기획부동산
- 임야 같은 땅을 잘게 나눠 여러 사람에게 파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업체를 말해요. 이 법안이 주로 겨냥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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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난 2021년 발생한 LH사태를 포함한 일련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수년간 연간 1조에서 2조원 대의 임야지분을 팔아치우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그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음.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거래면적만 봐도 2016년 7억 2,334만㎡에서 2020년 8억 4,004㎡로 1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 9,000명에서 132만 8,000명으로 47%나 증가한 상황임.
이에 기획부동산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관련 업종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동산시장 영향력이 큰 업종의 경우 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법정화하고,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매매업 등록제의 도입(안 제22조의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등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며, 주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해 요건과 자격을 갖춘 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토록 함.
나. 부동산매매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5)
부동산매매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 전 보증보험 가입의무, 매도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을 통한 매도의무, 토지 지분 처분 시 감정평가서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속임수를 통해 부동산등 매수를 유인하거나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지속적인 매수강요행위, 부동산자문업에 대한 겸업행위를 금지함.
다. 부동산자문업 신고제의 도입(안 제22조의8)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하되, 수리간주규정 및 신고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함.
라. 부동산자문업자의 금지행위(안 제22조의10)
부동산자문업자의 고객에 대한 금전대여 및 알선행위, 허위정보 유포를 통해 자문서비스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 위법한 거래행위를 권유ㆍ자문하는 행위, 이해상충 방지조치 없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함.
마.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의 도입(안 제22조의11)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분양대행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자본금 등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며, 주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해 요건과 자격을 갖춘 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토록 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분양대행업무를 영위하기 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바.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안 제22조의13)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경우 분양대상 부동산등에 대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행위, 속임수를 통해 분양받도록 유인하거나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지속적인 수분양 강요행위를 금지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자문업,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부동산매매업자는 등록, 보증보험 가입, 감정평가서 교부, 공인중개사 알선 매도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부동산자문업자는 신고,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등록 및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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