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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매매업자와 분양대행업자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6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부동산매매업 등록제 도입

    부동산매매업을 하려면 자본금 등 기준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등록은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동산매매업 영위 자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자본금 등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을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획부동산
임야 같은 땅을 잘게 나눠 여러 사람에게 파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업체를 말해요. 이 법안이 주로 겨냥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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