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4.09
- 의안번호
- 220966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6.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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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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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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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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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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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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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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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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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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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76호-
접수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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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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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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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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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교육을 받고 자본금 등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법적 근거 마련
이 개정안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근거를 법률에 새로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제13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동산 플랫폼의 법적 근거 |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예요. | 제13조의2를 신설해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프롭테크
- 기술(Tech)을 부동산(Property) 서비스에 접목한 것을 말해요. 온라인 중개나 빅데이터 분석 같은 서비스가 여기에 속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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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Tech)을 접목한 부동산(Property) 서비스인 프롭테크 등 새로운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음.
부동산 플랫폼은 2022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데이터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ㆍ운영되어 왔으며 2025년에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향후 부동산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성과 확산에 있어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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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제2117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3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플랫폼 활용이나 정보 제공과 관련된 경우에 한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최종 수정가결안의 세부 조문은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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