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병충해 예방이나 꿀 생산을 위해 지자체가 권하는 나무를 심으면 직접지불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5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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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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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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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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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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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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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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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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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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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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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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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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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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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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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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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직불금 대상 산지가 실제 임업에 쓰인 산지까지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공익기능에 병충해 예방이 추가돼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에 병충해 예방과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범위(제2조제4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병충해 예방,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포함 |
용어 설명
- 소나무재선충병
- 소나무가 재선충이라는 線虫에 감염돼 말라 죽는 병이에요. 확산을 막기 위해 병든 소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나무로 바꾸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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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병이 발생한 산지에 활엽수림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입업인들이 경제성 면에서 유리한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림을 선호하고 있어 병충해 방지를 위한 대체수종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대신해 활엽수림을 조성하고자 하지만 활엽수 생산ㆍ공급이 원활하지 못함.
또한 양봉농가들은 양질의 꿀 생산을 지속하기 위해 밀원수림 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전체 산림의 65%가 넘는 사유림을 경영하는 산주들은 밀원수림 조성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및 병충해를 방지하거나 농림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권유하는 수종을 심은 임업인들에게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에 병충해 예방,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육림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기준에 재해ㆍ병충해 방지 및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수종의 식재량을 추가함(안 제1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임업인 및 산림 소유자가 주된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대상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신설되는 의무는 명확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수종을 식재하는 경우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기준에 해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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