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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병충해 예방이나 꿀 생산을 위해 지자체가 권하는 나무를 심으면 직접지불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5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익기능에 병충해 예방이 추가돼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에 병충해 예방과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범위(제2조제4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병충해 예방,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가 재선충이라는 線虫에 감염돼 말라 죽는 병이에요. 확산을 막기 위해 병든 소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나무로 바꾸기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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