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임산물 생산이나 밀원수 조림을 하는 임업인이 선택형 직접지불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7.24
- 의안번호
- 22117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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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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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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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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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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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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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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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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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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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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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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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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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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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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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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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를 매매·임대차하는 산지은행제도가 도입돼 산림 소유자가 산지를 맡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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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택형 임업직불금 신설
기본형 직접지불제도에 더해 선택형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조제3호와 제3장제3절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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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다양한 공익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임업은 이러한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공익기능의 창출에 기여하는 임업인등의 활동을 보상하고,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됨.
그러나 농업 및 수산업 분야의 경우 각각 3개 및 6개의 다양한 선택형 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는 데 비하여 임업직불금은 임산물 생산업ㆍ육림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기본형 직접지불제도만 운영 중으로, 지급 대상이 전체 산주의 2%에 불과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임산물 공급 등 공익기능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환경임산물 생산, 밀원수(蜜源樹) 조림, 산림경관 보전 등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업인등에 대하여 선택형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및 제3장제3절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친환경임산물 생산, 밀원수 조림, 산림경관 보전 등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업인등이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선정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별도의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선택형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면 해당 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세부 요건은 법 통과 후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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