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 직불금 제외 소득 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65%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8.21
- 의안번호
- 221229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12025.08.21
-
위원회 심사08.222025.08.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9746 · 박수현 2025.04.1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기준이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바뀌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716 · 서삼석 2025.07.24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임산물 생산이나 밀원수 조림을 하는 임업인이 선택형 직접지불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154 · 송옥주 2026.02.27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병충해 예방이나 꿀 생산을 위해 지자체가 권하는 나무를 심으면 직접지불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655 · 윤준병 2025.07.23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직불금 대상 산지가 실제 임업에 쓰인 산지까지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2633 · 문금주 2026.11.10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활동이 증명되면 등록 요건을 못 채워도 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742 · 서삼석 2025.07.25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지를 매매·임대차하는 산지은행제도가 도입돼 산림 소유자가 산지를 맡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직불금 제외 소득 기준 개편
농업 외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기준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불금 지급 제외 소득 기준 금액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시행령 기준, 등록신청 연도 직전 연도 기준) |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 이상 |
용어 설명
- 직접지불금(직불금)
-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키우고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려고 나라가 산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주는 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함)의 지급대상이 되는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 해당 금액은 2009년에 2007년의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7,185만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음.
이에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나 물가 상승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의 적용을 직불금의 지급대상자에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14조제3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으로서 직불금 지급 요건을 갖춘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등록 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 연도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해요. 개정안 통과 시 기준 금액이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 기준으로 바뀌므로 이에 맞춰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