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지를 매매·임대차하는 산지은행제도가 도입돼 산림 소유자가 산지를 맡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4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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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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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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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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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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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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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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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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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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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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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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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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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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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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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9746 · 박수현 2025.04.1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기준이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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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54 · 송옥주 2026.02.27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병충해 예방이나 꿀 생산을 위해 지자체가 권하는 나무를 심으면 직접지불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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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294 · 송옥주 2025.08.2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 직불금 제외 소득 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65%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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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716 · 서삼석 2025.07.24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임산물 생산이나 밀원수 조림을 하는 임업인이 선택형 직접지불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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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655 · 윤준병 2025.07.23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직불금 대상 산지가 실제 임업에 쓰인 산지까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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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33 · 문금주 2026.11.10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활동이 증명되면 등록 요건을 못 채워도 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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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제명 변경
법률 제명이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및 산지은행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산지은행사업이 법률의 주요 범위로 추가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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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지급 대상이 전체 임가 인구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임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산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임업 종사자 수의 감소로 임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을 매매ㆍ임대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여 임업ㆍ산촌의 진흥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및 산지은행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산지의 매매ㆍ임대차ㆍ수탁 등 산지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지은행관리원을 설립함(안 제24조 신설).
다. 산지매매사업, 산지의 임대차사업 등 산지은행사업별 내용 및 추진절차 등을 정함(안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라.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산지은행사업 운영을 위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자금의 차입, 기금의 용도 및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4조부터 제45조까지).
마. 기타 산지은행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벌칙규정을 정함(안 제53조제2항 신설).
바. 산지은행관리원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 및 산지은행관리원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등을 정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43호)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임업인, 산지 소유자 및 산지를 매매·임대차·수탁하려는 자 등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요건은 시행령과 세부 규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산지은행사업과 관련해 산지은행관리원의 업무 절차를 따라야 하고, 기금 운용과 관련된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법안 원문과 하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에 벌칙 규정 신설(제53조제2항)이 제안되어 있으나, 제공된 원문에서는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이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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