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기준이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바뀌었어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4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3.1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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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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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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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437호-
접수04.112025.04.11
-
위원회 심사04.142025.04.14
-
체계자구
심사 12.012025.12.01 -
본회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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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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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임산물 생산이나 밀원수 조림을 하는 임업인이 선택형 직접지불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제외 기준 변경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대상이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받은 자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대상 기준 시점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 제외 |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외 대상으로 변경 (안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9조제1항) |
용어 설명
- 공익직접지불제도
- 임업과 산림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키우고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려고 나라가 임업인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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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됨.
이 중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지급 대상에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로 한정)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을 제외하고 있음. 이는 임산물생산업과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의 기반이 되는 농업이 품목, 재배방식 등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공익직불금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외함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금액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어 임업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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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3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6.02.27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3.10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3.10
적용대상 (일반)
임업직불제(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적용을 받는 임업인, 임업법인 및 산지·산림 경영 주체가 일반적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대상 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직불금 수령자는 지급 요건 충족, 산림경영 및 공익증진 준수사항 이행, 관련 자료 제출·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으로 변경되는 세부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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