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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기준이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바뀌었어요

제안일
2025.04.11
의안번호
220974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3.1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437호
  1. 접수
    04.11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12.01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제외 기준 변경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대상이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받은 자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대상 기준 시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 제외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외 대상으로 변경 (안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9조제1항)

용어 설명

공익직접지불제도
임업과 산림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키우고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려고 나라가 임업인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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