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직불금 대상 산지가 실제 임업에 쓰인 산지까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5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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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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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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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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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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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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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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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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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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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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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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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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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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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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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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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기준 확대
지급대상 산지를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제한하던 현행 기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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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중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임업을 경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산지를 등록하지 않아 많은 임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고령의 임업인 등의 경우에는 정보 취약계층이 많아 등록제도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임업직불제 지급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로 확대하여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현실화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산지를 이용하는 임업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새롭게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지급 요건 판단 기준이 바뀌는 구조라서, 임업인은 본인 산지가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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