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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직불금 대상 산지가 실제 임업에 쓰인 산지까지 넓어져요

제안일
2025.07.23
의안번호
221165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기준 확대

    지급대상 산지를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제한하던 현행 기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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