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활동이 증명되면 등록 요건을 못 채워도 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3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1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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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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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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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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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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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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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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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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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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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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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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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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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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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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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지를 매매·임대차하는 산지은행제도가 도입돼 산림 소유자가 산지를 맡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실제 임업 활동 증명 시 지급대상 인정 (안 제5조의2 신설)
임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 유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해당 기간 내 실제 임업 활동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지급대상 산지로 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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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요건으로 일정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의 유효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의 임업인 등이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실제로 종사하였더라도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등록된 정보에 오류가 있어 정책 수혜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 유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해당 기간 내 실제 임업 활동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로 보도록 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업직접지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7조 및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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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문금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문금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실제로 종사하면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요건을 충족하려는 임업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법령 적용 여부와 세부 요건은 개정안 확정 후 시행령과 지침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에서 개인이나 기업에게 새로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급대상 인정을 받으려면 해당 기간 내 실제 임업 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실무상 중요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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