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뉴스사 대표이사도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돼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8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3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92026.10.29
-
위원회 심사10.302026.10.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402 · 이주희 2026.04.1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뉴스 대표이사는 국민위원회 추천을 거쳐 이사회 의결로 선임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69 · 노종면 2026.08.20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뉴스사가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두고 편집책임자를 지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389 · 양문석 2026.03.1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출 방식이 바뀌고 임원에 결격사유가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4652 · 민형배 2025.11.2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 중심으로 늘려요
-
위원회 심사 2215934 · 김승수 2026.01.0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뉴스사의 재난 보도 대상에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도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6603 · 정부 2024.12.1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 등록취소심의위원회가 상설에서 필요할 때만 구성되는 위원회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1173 · 정부 2024.06.2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자를 뉴스통신사업자 대표이사·편집인으로 선임하면 과태료 2천만원이에요
핵심 요약
-
01
대표이사 선임 주체 변경
현행은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데,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바꾸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선임 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음.
이에 주식회사로서 최고 의결기구가 주주총회인만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최민희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민희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적용 대상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의 임원 선임 절차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연합뉴스사는 임원 선임 절차를 주주총회 중심으로 정비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시행 시기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