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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자를 뉴스통신사업자 대표이사·편집인으로 선임하면 과태료 2천만원이에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7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사벌에서 과태료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나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에 대한 제재를 형사 벌금에서 행정 과태료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편집인으로 선임한 자에 대한 제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용어 설명

뉴스통신사업자
뉴스통신사업을 하는 회사를 말해요. 뉴스를 수집해 언론사 등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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