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자를 뉴스통신사업자 대표이사·편집인으로 선임하면 과태료 2천만원이에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7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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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형사벌에서 과태료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나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에 대한 제재를 형사 벌금에서 행정 과태료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편집인으로 선임한 자에 대한 제재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용어 설명
- 뉴스통신사업자
- 뉴스통신사업을 하는 회사를 말해요. 뉴스를 수집해 언론사 등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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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을 맡거나 선임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법률의 결격사유 규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뉴스통신사업자는 대표이사와 편집인을 선임할 때 법률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법안 원문과 현행 결격사유 조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제안된 내용은 결격사유 위반자와 선임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에요. 현행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형사벌에서 행정질서벌로 성격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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