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 중심으로 늘려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5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272025.11.27
-
위원회 심사11.282025.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389 · 양문석 2026.03.1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출 방식이 바뀌고 임원에 결격사유가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69 · 노종면 2026.08.20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뉴스사가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두고 편집책임자를 지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402 · 이주희 2026.04.1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뉴스 대표이사는 국민위원회 추천을 거쳐 이사회 의결로 선임돼요
-
위원회 심사 2222289 · 최민희 2026.10.2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뉴스사 대표이사도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돼요
-
위원회 심사 2201173 · 정부 2024.06.2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자를 뉴스통신사업자 대표이사·편집인으로 선임하면 과태료 2천만원이에요
-
위원회 심사 2215934 · 김승수 2026.01.0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뉴스사의 재난 보도 대상에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도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6603 · 정부 2024.12.1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 등록취소심의위원회가 상설에서 필요할 때만 구성되는 위원회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이사회 구성을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에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하도록 구조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구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 |
용어 설명
- 뉴스통신진흥회
-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뉴스통신의 발전을 돕고 뉴스통신사의 운영을 살피는 기구예요. 이사회를 통해 운영 방향을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뉴스통신의 독립성ㆍ중립성ㆍ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뉴스통신은 국가의 핵심 정보통신 기구로서 정보주권 수호, 정보격차 해소,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 더 나아가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적 운영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및 연합뉴스사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 뉴스통신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뉴스통신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ㆍ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성을 반영한 구조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선출 절차 역시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26조 및 제30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뉴스통신진흥회 및 뉴스통신사(연합뉴스사 등)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구성과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법령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최종 확정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