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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 중심으로 늘려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5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사회 구성을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에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하도록 구조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구성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뉴스통신진흥회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뉴스통신의 발전을 돕고 뉴스통신사의 운영을 살피는 기구예요. 이사회를 통해 운영 방향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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