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 등록취소심의위원회가 상설에서 필요할 때만 구성되는 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6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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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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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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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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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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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전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던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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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었던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마친 뉴스통신사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등록취소 절차와 관련된 심의 기구의 운영에 관한 개정이라서, 등록 취소 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이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회의 상설 여부와 운영 방식을 바꾸는 조직 관련 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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