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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뉴스사의 재난 보도 대상에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도 포함돼요

제안일
2026.01.09
의안번호
221593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 보도 범위를 자연재해에서 사회재난까지 넓혀요

    현행법이 말하는 재해는 자연재해로 좁게 해석되고 있어요.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개념을 써서 사회재난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 보도의 대상 범위 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자연재해 중심으로 해석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함하는 통합 개념)

용어 설명

재난뉴스통신
재해가 생겼을 때 피해를 줄이려고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뉴스통신 업무를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연합뉴스사가 이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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