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뉴스사의 재난 보도 대상에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1.09
- 의안번호
- 221593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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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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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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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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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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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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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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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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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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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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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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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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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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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난 보도 범위를 자연재해에서 사회재난까지 넓혀요
현행법이 말하는 재해는 자연재해로 좁게 해석되고 있어요.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개념을 써서 사회재난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 보도의 대상 범위 기준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자연재해 중심으로 해석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함하는 통합 개념) |
용어 설명
- 재난뉴스통신
- 재해가 생겼을 때 피해를 줄이려고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뉴스통신 업무를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연합뉴스사가 이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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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는 자연재해에 한정하여 해석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재난 상황에 대응한 공적 정보 전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아우르는 통합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재난보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적 보도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 제10조에 따라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연합뉴스사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문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재난 발생 시 공적 보도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는 자연재해뿐 아니라 사회재난 상황에서도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 할 근거를 갖게 돼요. 개정안은 보도 의무 자체를 새로 만들기보다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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