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뉴스사가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두고 편집책임자를 지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0
- 의안번호
- 222066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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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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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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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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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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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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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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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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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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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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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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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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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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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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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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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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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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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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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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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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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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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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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구성 확대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정수와 추천 주체를 늘려서 이사회가 다양한 의견과 현장 전문성을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정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이사 정수를 확대하여 이사회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임 |
용어 설명
- 뉴스통신진흥회
-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를 감독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에서 이사 구성이 바뀌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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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두고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경영을 감독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연합뉴스사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그 운영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회 구성은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또한,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출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정수와 추천 주체를 확대하여 이사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합뉴스사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 편집책임자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연합뉴스사의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독립적 운영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제26조,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상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와 뉴스통신진흥회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제안 이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합뉴스사는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 편집책임자 관련 체계를 갖춰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대표이사 선임 절차도 공정성과 투명성 요건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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