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출 방식이 바뀌고 임원에 결격사유가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8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3.112026.03.11
-
위원회 심사03.122026.03.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652 · 민형배 2025.11.2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 중심으로 늘려요
-
위원회 심사 2220669 · 노종면 2026.08.20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뉴스사가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두고 편집책임자를 지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402 · 이주희 2026.04.1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뉴스 대표이사는 국민위원회 추천을 거쳐 이사회 의결로 선임돼요
-
위원회 심사 2222289 · 최민희 2026.10.2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뉴스사 대표이사도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돼요
-
위원회 심사 2201173 · 정부 2024.06.2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자를 뉴스통신사업자 대표이사·편집인으로 선임하면 과태료 2천만원이에요
-
위원회 심사 2215934 · 김승수 2026.01.0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뉴스사의 재난 보도 대상에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도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6603 · 정부 2024.12.1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 등록취소심의위원회가 상설에서 필요할 때만 구성되는 위원회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진흥회 이사회 확대·개편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회를 넓히고 새로 짜는 내용이에요.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뉴스통신진흥회
-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해 만든 기구예요. 이사를 선임하고 운영을 맡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진흥회의 이사와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고, 연합뉴스사의 보도 신뢰성과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계약사 및 내부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움. 또한 연합뉴스사의 임원은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이에 연합뉴스사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독립성, 중립성,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흥회의 이사회를 확대ㆍ개편하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며, 연합뉴스사 임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그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6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와 뉴스통신진흥회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연합뉴스사와 거래하는 계약사도 이사회 구성 및 의견 반영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연합뉴스사는 대표이사 선출과 임원 선임 시 개정안이 정하는 전문성 요건과 결격사유를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요. 진흥회는 개편된 이사회 구성과 운영 기준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