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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노선 신설·변경·폐지 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제안일
2026.03.03
의안번호
221719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3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대중교통 목적에 공공성 확보 명시

    법의 목적에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가 들어가요. 현행은 이동 규모와 효율 중심이라는 설명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목적 이동 규모와 효율 중심으로 규정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에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버스 준공영제
노선과 운영은 민간업체가 맡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이 법안은 노선권을 민간이 가진 채 재정만 지원하는 구조가 사실상 민영제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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