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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농어촌 교통 불편 해소 사항이 꼭 들어가야 해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47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57호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12.23
  4. 본회의
    01.08
  5. 공포
    01.31

핵심 요약

  1. 01

    지자체 시책 평가가 의무화돼요

    현재는 평가가 재량사항이라 실시 여부가 지자체에 맡겨져 있어요. 개정안은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바꿔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사항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제17조제2항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중교통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이용을 늘리기 위해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지자체 대중교통 정책의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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