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농어촌 교통 불편 해소 사항이 꼭 들어가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47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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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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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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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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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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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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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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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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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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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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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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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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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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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57호-
접수06.142024.06.14
-
위원회 심사06.172024.06.17
-
체계자구
심사 12.232024.12.23 -
본회의01.082025.01.08
-
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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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자체 시책 평가가 의무화돼요
현재는 평가가 재량사항이라 실시 여부가 지자체에 맡겨져 있어요. 개정안은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바꿔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 |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사항 |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제17조제2항 등) |
용어 설명
- 대중교통기본계획
-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이용을 늘리기 위해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지자체 대중교통 정책의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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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대중교통을?육성ㆍ지원하고 그?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 지자체가?추진하는 관련 시책을 평가할 수?있도록 하면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하여 재정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의 경우 농어촌 주민 등의 불편이나 도농 복합도시 내 읍ㆍ면ㆍ동 간의 불균형 해소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제도의 경우 재량사항일 뿐만 아니라 결과의 활용 또한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9의2호 신설 및 제17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5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01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주된 적용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대중교통 육성 시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개별 사업자에 대한 영향은 최종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추가된 의무 포함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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