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도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설치하고 교통카드데이터 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9.28
- 의안번호
- 22215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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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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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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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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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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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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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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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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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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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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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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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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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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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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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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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객선도 대중교통 적용 범위에 넓게 포함
현재는 여객선에 제1조부터 제9조까지만 적용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객선에 적용되는 조항 범위 |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만 적용 |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의무, 교통카드데이터 관련 조항 등으로 적용 범위 확대 |
용어 설명
- 전국호환 교통카드
- 전국 어디서나 여러 대중교통수단에서 함께 쓸 수 있는 교통카드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객선에도 이 카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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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면서도 해당 수단에 대해서는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 교통카드데이터 수집ㆍ관리,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 기술연구개발 및 대중교통현황조사 등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선도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ㆍ환승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통카드 인프라 구축, 관련 데이터 활용 및 기술개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여객선에 대하여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의무, 교통카드데이터 관련 조항,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 사업, 기술연구개발 및 대중교통현황조사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사무에서 여객선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30 15:00요약서천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천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09.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대중교통 여객선 운영자 및 이용자, 전국호환 교통카드 관련 기관·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여객선 운영자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영을 이행하고, 교통카드데이터 수집·관리에 협력해야 하며, 대중교통 연계·환승 체계 구축에 참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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