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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도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설치하고 교통카드데이터 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9.28
의안번호
222159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8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여객선도 대중교통 적용 범위에 넓게 포함

    현재는 여객선에 제1조부터 제9조까지만 적용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여객선에 적용되는 조항 범위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만 적용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의무, 교통카드데이터 관련 조항 등으로 적용 범위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국호환 교통카드
전국 어디서나 여러 대중교통수단에서 함께 쓸 수 있는 교통카드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객선에도 이 카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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