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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운영자가 받은 서비스평가 포상금을 업무 종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5.06.23
의안번호
22110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포상금 수령 시 업무 종사자 성과금 지급 근거 신설

    대중교통운영자가 경영·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받은 포상금을 업무 종사자에게도 성과금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포상금이 운영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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