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운영자가 받은 서비스평가 포상금을 업무 종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23
- 의안번호
- 22110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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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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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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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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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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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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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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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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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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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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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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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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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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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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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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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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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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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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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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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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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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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포상금 수령 시 업무 종사자 성과금 지급 근거 신설
대중교통운영자가 경영·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받은 포상금을 업무 종사자에게도 성과금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포상금이 운영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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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하려면 대중교통운영자와 운행ㆍ운수ㆍ승무 및 역무서비스ㆍ안전관리 등의 업무 종사자(이하 “업무 종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이 업무 종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대중교통운영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운영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업무 종사자에게 서비스평가 결과에 기여한 만큼의 성과금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국민에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무 종사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중교통운영자 중 경영·서비스평가를 받아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운행·운수·승무·역무서비스·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상금을 받은 대중교통운영자는 업무 종사자에게 서비스평가 결과에 대한 기여도에 맞춰 성과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의무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 위임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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