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정류소는 보도에만 설치하고, 보도 밖에 두면 안전시설을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1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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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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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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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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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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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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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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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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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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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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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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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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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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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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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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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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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도가 아닌 곳의 정류소 설치 원칙 금지
보도가 아닌 길 가장자리나 차도에는 정류소를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문은 제13조의2로 제안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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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길 가장자리 및 차도에 설치된 정류소로 인하여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정류소의 설치 위치 및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도(步道)가 아닌 곳에는 원칙적으로 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보도가 아닌 곳에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정류소 등 대중교통시설의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버스 정류소의 설치·관리 주체 및 정류소 등 대중교통시설의 관리주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문이 수정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도가 아닌 곳에는 원칙적으로 정류소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안전시설 등을 갖춰야 해요. 또한 관계 기관의 시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가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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