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4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12025.08.01
-
위원회 심사08.042025.08.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110 · 김예지 2025.02.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정류소는 보도에만 설치하고, 보도 밖에 두면 안전시설을 갖춰야 해요
-
공포 2200478 · 송옥주 2024.06.1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농어촌 교통 불편 해소 사항이 꼭 들어가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936 · 허종식 2024.10.2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선·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에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21593 · 서천호 2026.09.2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도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설치하고 교통카드데이터 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7192 · 윤종오 2026.03.0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노선 신설·변경·폐지 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1010 · 전용기 2025.06.2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운영자가 받은 서비스평가 포상금을 업무 종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노선버스 정류장 단말기 설치 의무화
노선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실시간 위치, 도착시간, 운행지연 등의 정보를 안내하는 장치가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노선버스 정류소에는 버스의 실시간 위치, 도착시간, 운행지연 등 운행정보를 안내하는 단말기(이하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존재하며, 마을버스 정류소의 경우 그 설치가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관리상태 또한 부실한 상황임. 특히, 마을버스 운행지역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또는 언덕이나 협소하고 복잡한 도시공간인 곳이 많아 버스운행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노선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 및 운용현황 등을 조사ㆍ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노선버스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선버스 정류장과 그 설치·운용에 관여하는 주체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주체(지방자치단체, 운송사업자 등)와 적용 범위는 신설 조문(안 제10조의13)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노선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는 방향이에요. 설치 및 운용 현황에 대한 조사·평가에 응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