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선·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에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3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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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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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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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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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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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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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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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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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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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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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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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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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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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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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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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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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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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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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상대중교통에 교통카드 관련 규정 적용
도선과 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에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어요. 지상대중교통과의 혜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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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도선(근거리)ㆍ여객선(원거리) 및 그 시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기본계획ㆍ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각종 교통카드 관련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지상대중교통의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수상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선ㆍ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에 대해서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수상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8, 제10조의10 및 제10조의11).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선·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 및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제안이유 기준의 일반적 해석이며,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령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상대중교통 운영자는 교통카드 관련 규정에 따른 시스템 연계나 운영 절차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원문과 시행령 정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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