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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와 공무원이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일 90일 전에 휴직을 신청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3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무원·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

    하위직 공무원과 교원 등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다만 이는 「정당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원·교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등만 제한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치중립
공무원이나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편들지 않고 공정하게 일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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