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을 받지 않는 전·공상군경 유족인 처도 전몰군경미망인회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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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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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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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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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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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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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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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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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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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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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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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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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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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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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미망인회 가입 대상 확대
보상금을 받지 않는 전·공상군경 유족인 처(배우자)도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망인회 회원 자격 범위 (제3조제3호) | 전·공상군경 유족인 처(배우자)는 보상금을 받는 미망인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 보상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전·공상군경 유족인 처(배우자)도 회원이 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보상금
-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에요. 이 법에서는 보상금을 받는지 여부가 회원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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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공경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배우자)에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전ㆍ공상군경 유족인 처(배우자)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는 미망인으로 회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보상금 수령여부에 따라 회원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전ㆍ공상군경 유족인 처의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까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단체 명칭에 “미망인” 용어가 들어가 있음에도 회원 자격에 대하여는 유족인 처(妻)”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이를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명칭 및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미망인”으로 바꾸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또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단서에서는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에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바, 미망인도 이에 해당되어 유족회 회원과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미망인은 유족회 회원에서 제외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안 제3조제2호 단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 유족 중 배우자(미망인) 등 해당 단체의 회원 자격 대상자에게 적용돼요.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단체 회원 자격 요건과 용어가 변경되는 내용이며,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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