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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을 받지 않는 전·공상군경 유족인 처도 전몰군경미망인회에 가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05
의안번호
221725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미망인회 가입 대상 확대

    보상금을 받지 않는 전·공상군경 유족인 처(배우자)도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망인회 회원 자격 범위 (제3조제3호) 전·공상군경 유족인 처(배우자)는 보상금을 받는 미망인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보상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전·공상군경 유족인 처(배우자)도 회원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상금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에요. 이 법에서는 보상금을 받는지 여부가 회원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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