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혁명 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도 4·19민주혁명회의 회원이 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1
- 의안번호
- 220467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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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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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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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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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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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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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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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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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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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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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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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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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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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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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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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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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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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4675 · 강준현 2024.10.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이 사망하면 그 유족도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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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112 · 천하람 2024.09.2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가 새로 설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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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255 · 김용만 2026.03.0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을 받지 않는 전·공상군경 유족인 처도 전몰군경미망인회에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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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492 · 강대식 2024.06.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가 국가유공자 단체에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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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09554 · 민병덕 2025.04.0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항쟁 사망자·부상자·공로자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교육·취업·의료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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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762 · 김용태 2024.10.1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유족회가 공법단체로 새로 설립돼 순국선열의 공적 발굴과 교육 사업을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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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4·19민주혁명회의 유족 회원 자격 신설
4·19혁명 참여자가 유공자로 인정된 뒤 사망하면 그 유족도 4·19민주혁명회의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제3조제5호에 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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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단체를 설립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4ㆍ19민주혁명회의 경우 4ㆍ19혁명에 참여한 당사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발생 회원은 없는 반면에, 기존 회원은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감소하고 있어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임.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4ㆍ19민주혁명회의 회원은 133명에그치는 실정임. 이는 회원수가 8,900여명인 광복회나 93,000여명에 달하는 전몰군경유족회 등 다른 보훈단체들과의 회원 규모와도 현격한 차이임.
게다가 일부 다른 보훈단체들의 경우 유족까지도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정합을 추구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임.
이에 4ㆍ19혁명에 참여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4ㆍ19민주혁명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4ㆍ19혁명 기념 단체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4ㆍ19혁명 희생의 의미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4·19혁명에 참여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의 유족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나 일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법안은 단체 회원 자격 요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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