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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항쟁 사망자·부상자·공로자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교육·취업·의료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4.03
의안번호
220955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6·3항쟁 관련자 국가유공자 지정 근거 신설

    6·3항쟁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4조제1항제13호의2~13호의4)을 신설하려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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