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이 사망하면 그 유족도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이 돼요
- 제안일
- 2024.10.14
- 의안번호
- 220467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05.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5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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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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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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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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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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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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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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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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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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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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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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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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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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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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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361호-
접수10.14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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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5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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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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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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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 자격 확대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도 동지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 자격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만 회원이 될 수 있음 |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도 회원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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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단체를 설립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경우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발생 회원은 없는 반면에, 기존 회원은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감소하고 있어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임.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은 단3명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회원수가 39,000여명인 6ㆍ25참전유공자회나 93,000여명에 달하는 전몰군경유족회 등 다른 보훈단체들과의 회원 규모와도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음. 또한 이러한 단체들의 경우 유족까지도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정합을 추구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임.
이에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의 희생을 기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8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6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20
적용대상 (일반)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 자격과 관련된 규정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적용 대상은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유족 등 국가유공자 관련 개인과 해당 단체예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단체 회원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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