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가 국가유공자 단체에 새로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49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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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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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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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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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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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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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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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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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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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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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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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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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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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112 · 천하람 2024.09.2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가 새로 설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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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762 · 김용태 2024.10.1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유족회가 공법단체로 새로 설립돼 순국선열의 공적 발굴과 교육 사업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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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671 · 강준현 2024.10.1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혁명 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도 4·19민주혁명회의 회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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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675 · 강준현 2024.10.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이 사망하면 그 유족도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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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09554 · 민병덕 2025.04.0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항쟁 사망자·부상자·공로자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교육·취업·의료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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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255 · 김용만 2026.03.0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을 받지 않는 전·공상군경 유족인 처도 전몰군경미망인회에 가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가유공자 단체에 새 전우회 추가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국가유공자 단체 목록에 넣는 것이 이 법률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조(목적 등) 관련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 |
용어 설명
- 국가유공자 단체
-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분들이 모여 만든 단체를 말해요. 이 법에 따라 설립과 활동의 근거를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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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에 참전한 소년ㆍ소녀병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에 ‘6ㆍ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함(안 제1조 및 안 제3조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 및 이들이 구성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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