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유족회가 공법단체로 새로 설립돼 순국선열의 공적 발굴과 교육 사업을 해요
- 제안일
- 2024.10.17
- 의안번호
- 220476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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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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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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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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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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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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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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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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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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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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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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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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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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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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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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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492 · 강대식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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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가 국가유공자 단체에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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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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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675 · 강준현 2024.10.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이 사망하면 그 유족도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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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255 · 김용만 2026.03.0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을 받지 않는 전·공상군경 유족인 처도 전몰군경미망인회에 가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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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순국선열유족회 공법단체 설립 근거 신설
제3조제10호를 신설해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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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애국지사, 그리고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순국선열로 구분하고 있음.
이러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최고의 예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순국선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적 발굴이 어렵고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과 연구를 진행하고, 순국선열의 정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 등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순국선열유족회 및 순국선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기업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단체 설립 및 사업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문 조문과 향후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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