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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가 새로 설립돼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5명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4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우원식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순직군경·공상군경 전용 유족회 신설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족회 구성 및 소속 회원 전몰군경유족회 하나에 전몰군경 유족과 순직군경·공상군경 유족(보상금 수급자)이 함께 소속돼 있어요.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별도로 설립해요(안 제3조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몰군경
전투 중에 목숨을 잃은 군인이나 경찰을 말해요. 이들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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