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가 새로 설립돼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5명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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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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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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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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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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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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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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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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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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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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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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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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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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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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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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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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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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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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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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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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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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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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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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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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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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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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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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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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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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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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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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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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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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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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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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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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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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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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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492 · 강대식 2024.06.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가 국가유공자 단체에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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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255 · 김용만 2026.03.0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을 받지 않는 전·공상군경 유족인 처도 전몰군경미망인회에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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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671 · 강준현 2024.10.1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혁명 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도 4·19민주혁명회의 회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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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675 · 강준현 2024.10.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이 사망하면 그 유족도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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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762 · 김용태 2024.10.1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유족회가 공법단체로 새로 설립돼 순국선열의 공적 발굴과 교육 사업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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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09554 · 민병덕 2025.04.0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항쟁 사망자·부상자·공로자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교육·취업·의료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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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순직군경·공상군경 전용 유족회 신설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족회 구성 및 소속 회원 | 전몰군경유족회 하나에 전몰군경 유족과 순직군경·공상군경 유족(보상금 수급자)이 함께 소속돼 있어요. |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별도로 설립해요(안 제3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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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전몰군경유족회’라는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미흡한 상황임. ‘전몰군경유족회’ 정관 3조(목적)에도 “본회는 회원으로 하여금 자활능력을 기르게 하며,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전몰군경’에 대한 예우만 적시되어 있음.
특히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얼차려 사망사건 등 순직장병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지만 ‘전몰군경’ 유족이 중심이 된 국가유공자단체로는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가 있음.
이에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함으로써,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ㆍ천하람의원ㆍ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중 순직군경과 공상군경 및 그 유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단체 설립과 회원 자격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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