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공천 관련 금품을 받으면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2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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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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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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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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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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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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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천 관련 금품수수 가중처벌 도입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수수한 금액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수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신설(안 제230조제7항·제8항 신설, 구체적 금액 기준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공천헌금
-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대가로 주고받는 돈을 뜻해요. 원문에서는 공천 과정의 금품수수 논란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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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선거 등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 명목의 금품수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거액의 금품이 오가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고, 짧은 공소시효를 악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수수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10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공천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및 선거제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0조제7항ㆍ제8항 신설, 제268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금품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정당 및 관계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 및 공천 관련자는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수 금액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도 더 길어져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개정안은 수수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과 공소시효 연장(선거일 후 10년)을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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