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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공천 관련 금품을 받으면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2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천 관련 금품수수 가중처벌 도입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수수한 금액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수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신설(안 제230조제7항·제8항 신설, 구체적 금액 기준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천헌금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대가로 주고받는 돈을 뜻해요. 원문에서는 공천 과정의 금품수수 논란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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