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정부가 보조금 대신 출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생겨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29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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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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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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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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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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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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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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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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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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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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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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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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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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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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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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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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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재정 지원 방식 변경
현재는 보조금으로 운영되지만, 개정안은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재정 지원 방식 | 정부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으로 운영돼요. | 출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출연금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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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재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해 정부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과 달리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본연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정책 현안에 적시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재원 지원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나 기준은 제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원문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정부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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