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이 발명 제작 지원을 받을 때 시작품뿐 아니라 시제품 제작비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06
- 의안번호
- 220869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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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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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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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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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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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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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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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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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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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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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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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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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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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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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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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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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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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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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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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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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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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은 1년간 재인증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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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명 제작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시작품(디자인 목업 등 시험용 제품) 중심에서 시제품(사업화 단계 제품) 제작비용 지원까지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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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은 현행법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 등 우수발명에 대한 제작비용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특허청의 발명 제작 지원이 초기 제품 설계 단계에서 ‘시작품(디자인 목업 등 시험용 제품)’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어 사업화 단계인 ‘시제품’ 제작까지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발명 제작 지원의 대상에 시제품을 추가해 제품 제작 과정에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발명진흥법 제35조에 따른 우수발명 제작비용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개인발명가 등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원 신청 시 개정된 요건에 따라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특허청은 확대된 지원 범위에 따라 제작비용 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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