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업원이 직무발명 보상에 이견이 있을 때 심의를 요구할 기한이 60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3.27
- 의안번호
- 220940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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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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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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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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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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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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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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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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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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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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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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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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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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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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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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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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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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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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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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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의 요구 기한의 기산점 변경
현행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간을 세지만, 개정안은 종업원 등이 사유를 안 날부터 기간을 세도록 바뀌어요. 기산점이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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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종업원 등이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 등이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발명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기산점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간 또한 지나치게 짧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행사 기한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종업원 등의 분쟁 조정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하거나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권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을 받는 사용자 등이 주로 해당됩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사용자 등은 종업원 등이 보상 내용에 이견을 제기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구 가능 기간이 늘어나므로 보상 통지 이후 이의 제기 가능 기간을 더 길게 고려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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