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도 발명 활동 촉진과 특허관리 비용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012025.10.01
-
위원회 심사10.022025.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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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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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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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말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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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실시하는 발명 활동의 촉진 대상 및 특허관리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규제를 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정부의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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