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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도 발명 활동 촉진과 특허관리 비용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명 활동 촉진 대상 학생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말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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