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만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5.13
- 의안번호
- 22105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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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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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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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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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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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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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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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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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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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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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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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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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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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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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발명 제작 지원을 받을 때 시작품뿐 아니라 시제품 제작비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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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허청장의 직무발명 보상 실태조사
특허청장이 직무발명 보상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의 보상 관행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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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등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이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하며, 종업원 등이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가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고,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은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법원에서도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업자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는 종업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명을 진흥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보상금에 제한을 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119134 판결)한 바 있음.
이에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상향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출석 의무를 규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그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업기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을 고용한 사용자 및 법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인 임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는 의무가 강화될 수 있어요. 특허청의 실태조사에 협조하고, 분쟁조정 절차에서 출석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않은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은 최종 확정안에서 다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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