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업원은 권리승계 확정 전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하거나 양도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9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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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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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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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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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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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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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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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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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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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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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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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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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직무발명 권리관계 명확화
직무발명 권리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는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어요.
용어 설명
- 직무발명
- 종업원이 회사에서 맡은 일을 하면서 만든 발명을 말해요. 이 발명의 권리를 누구에게 귀속시키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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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80% 이상은 직무발명에 의한 것이며, 현행법은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이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승계 및 보상 규정이 미비하여 직무발명 권리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이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여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직무발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나. 직무발명 권리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하거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3조제4항 신설).
다. 종업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사용자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발명 권리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용자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사용자등이 발명의 경제적 가치, 종업원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마.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함(안 제1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무발명 제도를 운용하는 사용자(기업 등)와 그 소속 종업원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 확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발명의 경제적 가치와 종업원 기여도를 고려한 보상규정을 작성해야 하고, 종업원등은 완성사실 통지 및 권리승계 확정 전 출원·양도 금지 의무를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법안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해요. 행정제재나 형사처벌 규정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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