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은 1년간 재인증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5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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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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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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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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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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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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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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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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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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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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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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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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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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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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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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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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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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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근거 명확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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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해당 기업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재인증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기업이 주요 대상이에요.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가 취소된 기업이 재인증 제한을 받게 돼요.
주요 의무 (일반)
인증 신청 시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 취소 후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재인증을 신청할 수 없어요.
위반 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취소 및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인증 제한이 부과돼요. 원문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 그 밖의 제재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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