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상표권 침해자 정보 제공 명령 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해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4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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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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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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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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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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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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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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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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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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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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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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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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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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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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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발명 제작 지원을 받을 때 시작품뿐 아니라 시제품 제작비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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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
특허청장의 정보 제공 명령 전에 위원회가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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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
이와 관련하여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또는 형사상의 고소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권리침해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음.
그런데 특허청장이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응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권리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경우에 권리주장자의 주장만으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의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위원회가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 및 제4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표권 침해행위와 관련된 분쟁 당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의무 (일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특허청장의 정보 제공 명령에 응해야 하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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