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도 준해양사고 사례를 통보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3.09
- 의안번호
- 221733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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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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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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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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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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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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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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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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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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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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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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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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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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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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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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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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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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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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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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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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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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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재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
이 법률안은 아직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최종 확정 전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준해양사고 통보 대상 |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만 통보 의무를 가져요. | 선원도 준해양사고 사례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준해양사고
- 실제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을 말해요.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알려서 대형 사고를 막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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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사고의 원인 규명이 곤란한 사건의 심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상임심판관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상임심판관의 임기 및 위촉절차,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현실로 이를 개선하여 해양사고에 대한 원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법령은 준해양사고의 통보 의무를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준해양사고 상황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선원이 준해양사고 사례를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준해양사고 통보자의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해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원이 준해양사고 사례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아울러,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인과 분석을 통해 유사 해양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조사ㆍ심판과 관련하여 보전된 증거에 대한 과학적 검증 또는 감정을 위해 ‘해양사고 증거조사ㆍ분석시스템’을 2019년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약한 상황임. 이에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함.
또한, 해양안전심판원은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구축을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ㆍ심판 업무뿐만 아니라, 재결에 따른 교훈 전파, 준해양사고사례 분석ㆍ배포, 통계에 기반한 사고 경향과 감소방안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해양심판원의 고유 업무를 제외한 사고 예방의 홍보 등을 해양안전분야에 전문성, 대국민 접근성과 다양한 이행수단을 보유한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선원 및 해양사고 조사·심판 업무와 관련된 해양안전심판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준해양사고 통보 주체가 확대되므로 선원 관련 보고 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선원이 준해양사고 사례를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는 방향이에요. 통보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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