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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도 준해양사고 사례를 통보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3.09
의안번호
221733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9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현재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

    이 법률안은 아직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최종 확정 전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준해양사고 통보 대상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만 통보 의무를 가져요. 선원도 준해양사고 사례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준해양사고
실제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을 말해요.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알려서 대형 사고를 막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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