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심판관 해촉사유인 「심신장애」 표현이 다른 말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7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12.23D-31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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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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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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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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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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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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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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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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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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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984호-
접수04.302025.04.30
-
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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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5.132026.05.13 -
본회의08.262026.08.26
-
공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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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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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상임심판관 해촉사유 표현 변경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에 있던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이 법률안은 제14조제4항을 대상으로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상임심판관 해촉사유 (제14조제4항)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심신장애' 표현을 장애인 차별 소지가 없는 표현으로 개정 (구체적인 개정 문구는 원문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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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상임심판관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비상임심판관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8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06:00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2 06:00공포일- → 2026.09.22
- 2026.09.22 06:00예상 시행일- → 2026.12.23
적용대상 (일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비상임심판관 해촉사유 조문의 표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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