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이 전속으로 담당해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5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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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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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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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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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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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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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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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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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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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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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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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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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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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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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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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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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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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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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262 · 윤상현 2025.03.2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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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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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422 · 배준영 2025.05.0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 심판 재결에 대한 소송이 해사법원으로 가고, 판결에 대법원 상고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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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178 · 박찬대 2025.04.2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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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272 · 최보윤 2025.04.3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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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333 · 서삼석 2026.03.0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도 준해양사고 사례를 통보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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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사법원 설치 근거 마련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의 관할(제74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함 |
용어 설명
- 해사법원
- 바다와 배에 관한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에요. 이 법률안은 이런 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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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사사건 관련 소송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신고나 이행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재결 소송을 준비할 때 관할 법원이 해사법원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시 관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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