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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 심판 재결에 대한 소송이 해사법원으로 가고, 판결에 대법원 상고도 가능해요

제안일
2025.05.08
의안번호
22104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8
  2. 위원회 심사
    05.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결 취소소송 관할 법원 변경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이 현행 고등법원 전속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 전속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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