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 심판 재결에 대한 소송이 해사법원으로 가고, 판결에 대법원 상고도 가능해요
- 제안일
- 2025.05.08
- 의안번호
- 22104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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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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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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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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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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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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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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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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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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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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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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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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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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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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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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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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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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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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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결 취소소송 관할 법원 변경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이 현행 고등법원 전속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 전속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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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해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심판 재결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해양사고 관련 사업자나 당사자의 경우 재결 불복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기업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재결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 법원과 상고 절차가 변경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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