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 심판 재결에 대한 소송을 고등법원 대신 해사전문법원에서 맡아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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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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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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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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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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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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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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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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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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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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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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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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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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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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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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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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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262 · 윤상현 2025.03.2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 재결에 대한 소송 관할이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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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422 · 배준영 2025.05.0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 심판 재결에 대한 소송이 해사법원으로 가고, 판결에 대법원 상고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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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178 · 박찬대 2025.04.2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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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450 · 곽규택 2024.06.1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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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272 · 최보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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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333 · 서삼석 2026.03.0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도 준해양사고 사례를 통보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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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결 취소소송 관할 법원 변경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이 고등법원에서 해사전문법원으로 바뀌어요. 개정안 제74조제1항과 제74조제5항 신설로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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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海事)사건을 전문으로 전담하는 법원인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전문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제74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해양사고 관련 당사자가 주로 해당돼요. 개별 기업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재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 법원이 달라지는 절차상 변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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