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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 심판 재결에 대한 소송을 고등법원 대신 해사전문법원에서 맡아요

제안일
2025.04.25
의안번호
22101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5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결 취소소송 관할 법원 변경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이 고등법원에서 해사전문법원으로 바뀌어요. 개정안 제74조제1항과 제74조제5항 신설로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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