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 재결에 대한 소송 관할이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6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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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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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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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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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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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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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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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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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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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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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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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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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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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131 · 정일영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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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이 전속으로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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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422 · 배준영 2025.05.0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 심판 재결에 대한 소송이 해사법원으로 가고, 판결에 대법원 상고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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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178 · 박찬대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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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272 · 최보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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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도 준해양사고 사례를 통보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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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결 불복 소송의 관할 법원 변경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이 중앙심판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바뀌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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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변경하여 해사법원으로 하여금 사실심을 담당하게 함. 이를 통해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판단과 신속?정확한 처리를 통해 국민기본권을 공고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1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 절차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에는 기업에 새로운 작위·부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주된 변경점은 재결 불복 소송의 관할 법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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