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 재결 소송이 해사국제상사법원 전속으로 바뀌고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가 가능해져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7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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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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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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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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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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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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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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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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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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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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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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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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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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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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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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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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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결 취소소송의 전속관할 변경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을 현행 고등법원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옮기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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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및 안 제74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5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6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해양사고 관련 당사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재결 불복 소송의 제기 법원과 상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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