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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 연령 상한이 만 80세에서 85세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6.03.09
의안번호
221733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9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활성화 지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는 한시 특례와 홍보에도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5년으로 한시 적용(2026년말 일몰) 법률 본문에 법제화하여 5년 유지 기준을 상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고령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젊은 어업인에게 넘겨줄 때 나라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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