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 연령 상한이 만 80세에서 85세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3.09
- 의안번호
- 221733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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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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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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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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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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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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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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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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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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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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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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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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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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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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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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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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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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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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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활성화 지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는 한시 특례와 홍보에도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 |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5년으로 한시 적용(2026년말 일몰) | 법률 본문에 법제화하여 5년 유지 기준을 상시 규정 |
용어 설명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 고령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젊은 어업인에게 넘겨줄 때 나라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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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의 세대교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의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일정 연령 이하의 다른 어업인에게 이양하는 경우 해당 어업인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규정은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의 요건을 202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정착을 위한 한시적 특례와 홍보 확대 등의 선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어 추가적인 제도의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6년말 일몰이 도래되는 부칙 제2조제1호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 5년과 같은 조 제2호 신청자의 연령조건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을 법제화하되, 연령조건의 상한을 만 85세까지 확대함으로써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서삼석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서삼석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어촌 직접지불제도의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고령 어업인과, 이양받아 어촌계원 자격을 얻는 젊은 후계 어업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급 요건으로서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과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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